LH, 고덕하수처리시설 주요설비 결함 확인 않고 준공…100억 손실

감사원, LH 사장에 처리시설 정상 가동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평택시 고덕하수처리시설의 주요설비 결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해 약 100억 원의 분리막이 손상되는 등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임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H평택사업본부는 2018년 11월 11개 회사와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계약(공사비 1280억여 원)을 맺은 후 그해 12월 3일 착공했다.

이후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7월 20일 준공됐고, 2021년 8월 평택시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를 통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공사의 주요자재 중 하나인 드럼스크린에 문제가 있었다.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면 문제 여부를 알 수 있었지만 LH는 이를 소홀히 해 준공처리한 이후에 알게 됐다.

결국 분리막(약 100억 원)이 손상되는 등 하수처리시설이 당초 시설용량 10만 8000㎥/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약 70% 정도만 처리하게 됐다는 이유로 평택시에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드럼스크린 설비를 보완하고 손상된 분리막을 교체하는 등 평택 고덕하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담당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하다고 감사보고서에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등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 입찰하게 하고, 가격은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관리는 공정과 공법 등이 확립돼 있고 기술자의 고용승계가 용이해 다수의 업체가 입찰이 가능한데, 2019년 이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체결한 용역 계약 총 200건의 평균 낙찰률은 98.32%로 나타났다. 적격심사 방식 최저 낙찰률인 79.995%보다 약 18% 높아 낙찰률 차이만큼 단순관리대행 용역비를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 단순관리대행 용역업체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