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집행부 관련법 위반 인사행태 수두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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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도시환경사업소장과 수도과장을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고,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을 임명해 오다 지적을 받았다.
정희태 양주시의원은 15일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청 조직 운영의 적법·효율·미래지향적 쳬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양주시 조직이 법률이 규정한 전문행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수돗물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수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도시환경사업소장과 수도과장을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은 물론 시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도서관법에 사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돼있음에도 법 조항이 생긴 지 30년이 지나도록 행정직 일반 5급 공무원을 임명해 왔다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직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본청 32개과 145개팀 중 팀원 2명이 있는 곳이 28개팀, 팀원 1명뿐인 곳이 3개팀, 심지어 민간투자사업TF팀은 팀원이 아예 없다고 지적하고 업무 세분화에 따른 과소팀, 업무경계가 모호한 유사업무 팀의 존재는 조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분쟁의 원인이 된다며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인구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양주시는 인구정책팀을 폐지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통폐합하고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106개 사업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등 넌센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희태 의원은 “직원들의 소통창구인 ‘더울림’에 올라온 부당한 인사에 의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가 없는 인사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과감한 실행력으로 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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