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좌담회, "지배구조 인센티브 도입 신중해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책으로 지배구조 개선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지배구조를 비롯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가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성장성"이며 "근본적으로 투자와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별로 상황이 다양한 데,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밸류업 인센티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밝혔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일방적으로 좋은 지배구조라는 것은 없다"며 "소위 '좋은 지배구조'는 소유 분산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의사결정 속도 지연 등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지배구조를 인센티브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무 건전성이 낮아 시장의 외면을 받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