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심판? 의사들 후안무치"

경실련 논평…"의대 증원이 정부 일방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일방적"

의대 증원 비판 게시물 붙은 대학병원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의대 증원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2024.4.15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의 총선 결과 해석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또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사의 본분은 뒷전으로 한 채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총선 결과를 의대 증원에 대한 민심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원점 재검토'라는 단일안을 내걸고, 사직 전공의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특권 의식에 취해 있는 의료계 행태를 국민이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야 하나"고 물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 지연과 앞선 정부의 의대 증원 무산 사례 등을 들며 "더 이상 정부가 의료계에 휘둘려서 정책 집행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의대 증원 1년 유예 방안을 두고는 "의료독점권의 구조적 폐해도 인지하지 못한 단편적 발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선거로 주춤했던 의대 증원 추진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은색 옷 맞춰입고 기자회견장 향하는 전공의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로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4.4.15 ksm797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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