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자본시장 발전 위한 것…일회성 아니다"

대한상의 초청 '밸류업 강연'서 "꾸준하게 추진할 것"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에 '지위고하 막론' 강경 태도 유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마친 뒤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사태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5. bluesod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해 "일회성 쟁점 띄우기가 아니다. 일관되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한 부분이란 것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 안하실 걸로 믿는다"고도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을 받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수요를 촉발시켜 가계 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처럼 자산운용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해 제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단 점을 강하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밸류업은 단순히 일회성 쟁점으로 띄우는 것이 아니라 향후 장기 성장성과 관련해 꾸준히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댱의 총선 패배 이후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도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자본시장을 발전적으로 만들자는 것에 대해 누구도 반대 안하실 걸로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됐건, 자본시장 붐을 일으켜 과거 부동산에 매어있던 우리 자산운용 틀이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분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반대하겠나"며 "최근에도 부총리, 사무총장님, F4(Finace 4)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주요 경제 금융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단 우려가 형성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지기도 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밸류업 동참을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완화 등 세제 인센티브가 거론되는데, 모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기업에 대한 과세는 순이익에 과세가 되고 여러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가 된다. 개인들 뒷단의 배당은 사실은 여러번 과세된 이익에 또 과세하는 것으로 볼 부분이 있지 않나"며 현재의 배당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벽에 부딪힐 또 하나의 이슈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금투세가 최초 논의될 때와 지금 부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 코스피 지수와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투세가 내년 도입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주식·주식형 펀드 소득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는 등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이 원장은 "이달 개인들과 금투세, 공매도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간담회를 가지려 한다"며 "개인들이 (금투세 폐지에) 상당 부분 찬성한다면 직접 입법을 하는 다양한 의사 결정 주체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지난 몇년 간 규제 정책들이 재산권 침해 수준에 준할 정도였던 와중에 그것들을 우회하거나 뛰어넘으면서 불법적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대해선 "채산성이 안 맞는 그런 부동산 내지는 불일치론 같은 것들은 주인이 바뀌는 게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서 "본 PF라든가 조금만 같이 노력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함께 노력을 해주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주더라도 최대한 끌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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