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광주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말라” 촉구

광주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9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광주시민단체가 제기한 계약·인사 비위 의혹에 대한 반박설명회를 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 제공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문제를 제기했다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법정 다툼 중인 시민단체가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을 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형법적 수단으로 제한하려 하지 말고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광주환경공단은 우리 단체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며 산하기관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시민단체를 고소하는 행위들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자유로운 권력감시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병수 전 동구 부구청장을 내정했다고 밝히자 참여자치21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측근의 측근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당시 김성환 전 이사장이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3년 임기 중 1년만 채우고 사직한 상황이었다. 김성환 전 이사장은 동구청장 출신으로, 같은 시기 김 이사장과 함께 동구에 재직했다.

참여자치21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환, 김병수 이사장 모두 시장 선거를 도운 데 따른 보은 인사”라며 “김병수 이사장은 내정 이후 수의계약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환경공단은 참여자치21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광주시는 “‘아니면 말고’식 시정 흠집 내기 중단하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내어 참여자치21의 주장에 반박했다.

참여자치21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광주환경공단은 “당시 참여자치21의 주장은 주관적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 여부에 관한 문제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감시와 비판은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나 주의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손상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과 해명이 필요했었다.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대법원은 공적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민주·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형법적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