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실수로 놓친 아동수당 소급 지급해야"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제때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뒤늦게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익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아동수당을 제때 받지 못한 민원인 A 씨 사례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출산일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만 8살 미만 아동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A 씨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 실수로 수당 지급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여간 미뤄졌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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