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세월호 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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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영관 민변 세월호TF 변호사는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것은 시민단체의 존재 목적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며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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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협)와 4·16연대는 오늘(15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에 시민·사회단체 사찰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이 시민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과거 청와대에 대응 계획을 제안하는 등 불법 사찰한 정황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일부 확인했으나 국정원의 방해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가협과 4·16연대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조영관 민변 세월호TF 변호사는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 것은 시민단체의 존재 목적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라며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촉구했습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도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권의 이해관계를 동일시해 불법사찰 자료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국정원이 참사 피해자와 지원 단체 관계자의 인권을 짓밟는 도구로 계속 쓰이는 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과 특조위 관계자 등 50명도 올해 2월 사찰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은 지난 12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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