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국회의장에 '채상병 특검법' 내달 처리 압박

핵심요약

민주당 의원 116명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촉구
특검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포함…이종섭 전 장관까지 넣어 수정
이태원특별법은 유가족 면담 후 재표결 시점 등 결정
양곡법, 간호법, 쌍특검법 등은 22대 국회서 재논의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6명이 15일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및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 가량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하셨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채 상병 사망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고 말했다"며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훗날 이 기간이 21대 국회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계류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병합 처리보단 수정 발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종섭 특검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채 상병 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선 "총선 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 밝혔는데 유가족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 오늘 오후 시간 되는 당선인들과 함께 찾아뵙기로 했다"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명확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쌍특검법 등에 대해선 "21대 때 처리하지 못한 건 22대 때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확정적으로 말 못하는 건 22대 국회 새 지도부가 꾸려지지 않았고 그분들의 판단도 있기에 모호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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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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