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배구조 측정 가능한가"…밸류업 인센티브 기준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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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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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지배구조,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으로 타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인센티브 기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세제지원 혜택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좌장을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는 "우수 지배구조 기준이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어떤 지배구조가 우수한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와 실증적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기업 지배구조는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업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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