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여성이 적게 받는 이유…출산과 양육 탓?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혜택에 있어 남녀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 명으로, 1999년 말(3만 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준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장기간 연금 수급자 수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격차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이 연구위원은 “실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고,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면서도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 7700여 명이었으며 이 중 78만 5200여 명이 이런 파생적 수급권으로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