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원희룡 비서실장설 유력…특검법 국면 속 향후 강 대 강 대치 가능성 커”

윤주성 2024. 4.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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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z3l9rKZDsk0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4월 총선 패배 이후 여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도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먼저 이번 총선 결과 교수님은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까?

◆ 공진성: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조금 선전을 했습니다. 개헌 저지선은 지킬 것이라고 생각은 했고, 그런데 야당 쪽이 부산이나 수도권에서 조금 더 밀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좀 의외였고요. 충청에서 대신 야당이 의석을 차지했지요.

◇ 윤주성: 이번 총선 표심에 담긴 의미, 국민들이 이른바 범야권에 192석을 준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 공진성: 기본적으로 총선이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시행된 만큼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낮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를 넘어서 심지어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 성격까지 가지게 됐는데요. 여당으로서는 다행스럽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만큼 대통령의 직위 자체는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매우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고 해석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간 희석하는 해석이 나오는데 소선거구 제도에 의해서 표 쏠림이 나타나서 의석은 큰 차이가 나지만, "사실 득표수만 보면 5% 남짓 차이밖에 안 난다", 이런 식의 약간 우호적인 해석인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당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홍준표 대구 시장은 108석을 주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것이라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특히 비판을 하던데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좀 일관성 없는 비판의 성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당의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경험이 없는 초보 정치인을 단지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영입하고 심지어 "이런 전국적 선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선거를 총 지휘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그런 사람을 모신 그 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지지자들에 당연히 화살을 돌려야 마땅한데 대중 정치인들이 당원과 지지자를 욕하기는 어렵지요. 그리고 특히나 대구 시장으로서는 더더욱.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의 결국 핵심은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또 뺀단 말이에요. 대통령에게는 탓이 없고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만 탓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분히 차기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마저 꺾기 위한 공세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 윤주성: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여의도 정치권에 다시 복귀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 공진성: 본인 의사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정치인들이 항상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환경 변화에 따라 없던 의지도 생기고 있던 의지도 꺾이는 것이 정치지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환경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유권자들 또는 지지자들이 이번에 총선 결과에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대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임기야 3년 이상 남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정권 재창출이나 2년 후에 치러질 지방 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또 대통령과 아무리 척지는 모습을 연출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울 수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정치적으로 기대를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철저하게 국민의힘 당내의 기성 정치인들이 여전히 유권자들의 여망을 받아 안지 못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으로 차선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 윤주성: 이제 관심은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차기 후임 국무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이른바 쇄신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정현 전 국회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희룡 전 장관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진성: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인적 쇄신이고 이미지 쇄신, 어쨌든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인물로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할 텐데 문제는 "언론에서는 거국내각이라든지 중립내각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연정 수준의 개각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오지만, 사실 야당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인기가 없는 정권에 가담해서 그 정권의 책임을 함께 나눠지려고 야당이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본인이 쓸 수 있는 인재 풀 안에서 써야 되고 보수적인 인사들 사이에서 인재를 발탁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원희룡 비서실장 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사실 예전부터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총리나 장관들이 실제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이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도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각 부처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총리가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비서실장은 동의가 필요 없어서 훨씬 더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복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대통령이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모두 반성하고 모든 것을 다 바꾸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더 방어적인 태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뭔가를 바꾸는 것 같은데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도 일단 정치인 출신, 그러면 정무적 감각이 있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라고 기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지금 읽힙니다.

◇ 윤주성: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원희룡 내정설에 대해서 "이것이 협치를 하겠다는 시그널이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향후 정국의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국정 기조를 바꿔서 야당과 같이 논의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 여부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공진성: 지금 대통령에 빙의해서 정국을 보면 사실 여러 명의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정식으로 선출된 당 대표마저도 심지어 배제하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힌 배경에는 여당을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의도에는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동시에 본인에게 불리한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 여당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관련해서 특검법도 곧 문제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것도 다음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높고. "조국혁신당이 공약한 대로 한동훈 특검 온갖 특검들이 발의된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여당을 장악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당 당 대표가 누군지도 중요하지만, 여당을 그렇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비서실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선거 결과를 보고서 여당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대국민 어떤 형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장을 국민들에게 이번 총선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그리고 그 형식에 있어서도 이번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진성: 총선 끝나자마자 사표를 낸 비서실장 명의로 뭔가 의견 표명하신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집권 초기에 의욕적인 모습처럼 도어스테핑 하던 시절처럼 기자들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면 본인도 멋있게 대답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방향으로 갑자기 돌아서는 것은 본인도 어색하고 아무튼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도 물론 엄중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는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은 할 수는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조치가 취해질지. 물론 선택적으로 사안을 구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조금 더 덜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서는 훨씬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은 그 사안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인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이 반대는 굉장히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전히 국민 다수는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고 믿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익집단의 반대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본인이 임기 내에 남길 치적으로 생각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은 21대 회기 내에 채 상병 특검 법안 통과를 국민의힘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권의 국정 기조 변화 여부를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에 따라서 점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통과할까요?

◆ 공진성: 국회 통과는 일단 의석 수만으로 놓고 보면 여소야대니까 가능하지요. 이번 21대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여당이 의사 일정에 동의를 안 해 준다"거나 "본회의 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한다"거나 그러면 대치가 될 것이고 그럴 때 과연 국회의장이 무리해서 직권 상정을 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총선 결과를 보면서 약간은 국민 눈치를 보는 여당으로서는 채상병 특검법의 처리는 피할 수 없다"고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여당이 그것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법안을 수용할지는 또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은 딜레마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남발한다"고 하는 이미지가 더더욱 강해져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뭔가 정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거부한다"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법안을 수용하는 순간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은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이 22대 당선자가 된 경우도 있는데, 떨어졌던가요. 이런 분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딜레마 상황이 아닐 수 없지요.

◇ 윤주성: 만약 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22대 국회에서의 어떤 국민 여론과 또 범야권의 어떤 목소리가 더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 공진성: 우리가 가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이 사안과 정말로 무관하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또 받아들이게 되면 어쨌든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도 매우 불쾌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계속 비판적 여론은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요.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떳떳하면 왜 못 받아들이냐 생각하겠지만, 약간 권위적인 캐릭터를 가진 정치인들일수록 쉽게 그것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윤주성: 또 하나 앞으로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관심사가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을 할 것인가. 관련 기사들은 잇따라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공진성: 언론의 관심 대상이기는 하지요. 그리고 정치인들 모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인식은 이미 한 번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말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은 "여·야당 대표와는 급이 다르다"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셨거든요. "야당 대표의 파트너는 여당 대표지 왜 나냐, 너희가 내 급이야?" 이런 식의 시각을 드러내셨기 때문에도 야당 대표의 요청을 정치적 공세 정도로 취급하고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대한 만난다고 할 경우에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야 되는데 여당 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미룰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야당 대표들이 이재명, 조국, 이준석입니다. 굉장히 "본인으로서는 거기에 진보당 대표도 다 넣는다"하더라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봉건적이니 어쩌니 이상한 이야기 하시면서도 계속 피할 것이고 야당과의 협력은 결국 새로 선출되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 윤주성: 이번 비례 정당 선거를 보면 특히 "광주의 경우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10%가량 앞섰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혁신당을 견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그러니까 진보 진영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스피커들과 민주당에만 관심이 있는 지지자들이 약간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이익을 놓고 보면 이번 총선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플러스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자체의 이익만 생각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경쟁 상대로 보이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국혁신당의 행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늘 조국혁신당이 당선자 워크숍을 봉화마을에서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친문 성격이 없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친노, 친문으로 대표되는 그 계열에 서 있지요. 물론 조국 대표 본인이 부산 출신이어서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 그러니까 동교동계 민주당도 아니고 친노계 민주당도 아닌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런 범진보 세력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영리하게 누가 그런 갈등을 조율하면서 전체 이익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잘 유도하느냐에 달려 있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왜냐하면 결국 지방 선거 2년 후에 있고 또 3년 후에 대선이 있지만 결국 분열돼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주성: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예상대로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특별히 "조금 관심을 끌었던 지역구나 후보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 공진성: 모든 지역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공통적일 것 같은데 결국 의미있는 경선 구도가 있었던 곳이 함평·장성·담양 이쪽 지역에 이개호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의 대결이었지요. 가장 유효한 경쟁이었기 때문에도 그랬는데 의외로 꽤 높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이석형 후보가 지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30%가 넘는 득표율이 광산을에서 출마한 이낙연 대표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 이낙연 후보는 15%도 얻지 못했지요. 선거 비용을 전부 보전받지도 못하는 득표를 했고, 이것은 동시에 광주 서구갑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와도 비교되는 것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15%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세 사람을 낙선은 했지만, 득표율을 가지고 의미를 해석해 보면 유권자들은 유권자들의 시대 인식이나 정치적 해석을 거스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해해야지 국민이 정치인을 이해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해석과 관련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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