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수사 지원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연다

임성원 2024. 4.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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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및 생·손보협회 등과 '보험범죄 수사협회회'를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과 논의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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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생·손보협회·건보 등 참여
보험 범죄 동향 공유·핫라인 구축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 및 생·손보협회 등과 '보험범죄 수사협회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이달 26일까지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그간 축적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청별 관할 지역 내 보험 범죄 동향을 공유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와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도 집중 협의한다.

아울러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 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지난해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수사 지원을 위해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도 구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경찰청과 논의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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