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지원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유관기관과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보험사기대응단 및 각 지원), 18개 시·도 경찰청, 생·손보협회,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경찰청별 관할 지역 내 보험범죄 동향을 공유한다.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협의한다.

작년 1월 이후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현재 수사 중이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방안을 논의한다.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공유 핫라인도 구축한다.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한다. 예컨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해 보험사기 수사결과 통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식이다.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보사단 및 각 지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각 지부) 담당조직 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j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