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국가결산 발표 지연, 철저 조사·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 집행 결산보고서 발표를 총선 다음날로 늦춘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 재정집행 결산서를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4월 11일에 발표했다"며 "국가결산 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부족 등 참혹한 경제 성적표로 자칫 정권심판론 분위기가 고조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연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이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향후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내용 뿐만 아니라 발표시기와 관련된 기재부의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 대해서 철저하게 내용을 추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예산안(2.6%)보다 1.3%포인트(p) 높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한은 4월 10일이나, 해당일이 공휴일이라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익일인 11일까지 가능해 법정시한을 준수했다"면서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