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복지차관 경질 때까진 안돌아가”...장·차관 직권남용 고소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가 2024년 4월 1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오종찬 기자

사직 전공의 1360명이 15일 의대 증원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수련 병원장들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 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해 젊은 의사들이 본인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등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박 차관을 경질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박 차관이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그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고 했다.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정 대표를 제외한 전공의 20명은 검은색 정장과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근거 없는 2000명 당장 철회하라’ ‘세계 최고 한국 의료, 근거 없이 탄압하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