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은 선명 야당… 尹 강하게 비판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10 총선 후 처음으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선거가 끝난 직후 윤 정부가 재정 상황을 발표했고, 예상대로 엄청난 적자 규모였다”며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전 몇 달간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분명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을 돌면서, 지역별로 많은 공약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울분을 갖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4·10 총선 다음날인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가 36조8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의 1.6%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로, GDP의 3.9%에 달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준칙 기준인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를 넘어선 것이다.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0조6000억원, 2022년 117조원으로 GDP 대비 4.4%, 5.4%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국가 채무 급증세를 약화시키기에는 부족했고 당초 목표로 했던 2.6%보다도 1.3%포인트 높은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