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민심 청취 강화 고심

총선 참패 후 쇄신책으로 3기 체제 구축 작업 진행
민정수석 부활 논란은 부담…"조언 많이 듣고 있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법률수석비서관을 신설해 민정(民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서실장 직속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관할하는 법률수석실을 만드는 안을 포함해 조직 개편안이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했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급 참모를 대거 교체하는 한편 조직 개편으로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3기 대통령실' 체제를 만들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쇄신 일환으로 법률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 약점으로 꼽히는 '불통'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 정권에 리스크 요인이 생길 때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용산 바깥 민심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정책 관련 법률 검토 및 조정, 정보 통합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법률비서관실 기능이 법률 자문과 법적 대응 등에 국한된 면이 있다"며 "수석비서관급으로 올려 대외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이 일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사정(司正) 기능 철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쇄신을 위한 조직 개편이 자칫 민정수석실 부활로 인식되면 오히려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 임기 후반기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정 기능을 없애고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서 약점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공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작용과 반작용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실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민심 청취 강화를 위한 조직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외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을 청취하는 예전 민정수석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며 "총선 패배 후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건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책실장을 신설하며 '2기 대통령실'을 구축한 바 있다.

당시 비서실장 아래에 있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을 정책실장 밑으로 옮기고 과학기술수석실을 나란히 신설하면서 정책 발굴과 국정과제 이행 기능을 끌어올렸다.

총선 참패로 정무와 대국민 소통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소통'에 방점이 찍힌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양상이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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