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에 이종섭 특검법 등 추가 내용 반영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5월 2일 처리 위해 여당과 본격적 논의할 것
- '채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처리 여지 있어 보여
- 특검 추천 권한 등 일부 수정? 검토도, 제안도 없었다
- 이태원 특별법 재표결, 유가족들 이야기 듣고 결정
- 거국내각 구성? 당 내에서 논의한 바 없어
- 법률수석실 신설? 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민의 거스르는 것
- 차기 원내대표 출마? 고민해봐야 될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 조경태 의원에게도 질문했던 바로 그 문제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원내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 박주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3선 의원 되시는 겁니까? 의원님.

☏ 박주민 > 22대가 개원하게 되면 3선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본인은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고요. 그 고민을 제대로 하기도 힘들 정도로 지금 일들이 쌓여 있네요.

☏ 진행자 > 바로 그 일들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월 2일에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맞습니까?

☏ 박주민 >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일정은 5월 2일 날 처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당만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의장이라든지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5월 2일이라는 날짜가 김진표 의장이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얘기가 끝난 일정은 아닌 거군요. 그러면.

☏ 진행자 > 예, 얘기가 끝난 일정은 아닙니다.

☏ 진행자 >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안철수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채 상병 특검법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합의 처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박주민 >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재옥 대표도 어제인가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워딩 자체는 원내대표 간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부분은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느냐 여당이 그런 걸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의 참여, 더 나아가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특검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 박주민 >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당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부터 일정 관련된 얘기를 비롯해서 내용 관련된 얘기를 해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질문 드린 건데요. 지금 특검법안 내용을 보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 받은 다음에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은 원내 교섭단체가 두 명을 추려서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거잖아요. 방안이. 근데 이걸 약간 손봐서 여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혹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 박주민 > 아니요. 검토한 바 없고요. 그런 제안을 들어본 바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채수근 상병의 어이없는 희생,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은. 그래서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제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종섭 특검법도 발의된 상태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네, 제가 대표발의해서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이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흡수해서 단일안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 박주민 > 항상 보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발생하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주민 > 그렇게 돼서 보통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는 그동안의 사정 변경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 표결 방식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에 발생했던 상황들 중에 꼭 반영해야 될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반영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 진행자 >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사 범위인데요. 수사 범위와 대상에서 수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지금 법안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은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원안대로 처리가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 박주민 > 원칙적으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이지만 가장 투명하고 가장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 진행자 > 이태원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국회로 돌아왔는데 아직 재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이건 지금 언제쯤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 박주민 > 가족 분들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에도 저희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눠왔고요. 그래서 내용도 일부 수정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재의표결 절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족 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가족 분들 뵙는 일정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 뵐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듣고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가족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 박주민 > 찾아뵙는 행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오후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건 만남 이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총리 교체는 기정사실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총리 인준 문제가 불거지게 될 텐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총리 후보가 돼야 인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선을 만약에 제시해 준다면 어떤 걸까요?

☏ 박주민 > 기본적으로 이번 총선에 민의가 반영되는 인사여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민의를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야당 등 여러 이견을 가진 그룹들과 소통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전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정책 기조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도 분명히 국민들이 하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책기조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의 고집을 내세웠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총리가 진짜 총리로서 역할하면서 대통령의 언행이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을 굳이 주장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주민 > 현재 그런 것을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논의한 바는 없고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총리 후보로 지금 언론 하마평 보도를 보면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부적격자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 박주민 > 지금 당장 거론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적격하다 부적격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나친 부분이 있고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후에 대통령이 어느 가닥을 잡고 인선을 하느냐를 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조금 전에 조경태 의원한테도 질문 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법률수석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 박주민 > 아침에 MBC 측에서 그 보도 좀 보라고 그래서 잠깐 봤어요. 인터뷰 전에 잠깐 보라 그래가지고.

☏ 진행자 >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 박주민 > 사실여부 확인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사실이라고 만약에 전제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여져요.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여지고, 그 의도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검찰 등 사정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저희들이 예의주시할 겁니다.

☏ 진행자 > 일단 여권 핵심관계자는 사정 기능은 빠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 박주민 > 자체적 사정 기능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정 기관에 대한 통제 기능이 아니라. 사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틀어쥐려고 하는 시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죠.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본인들이 해왔던 말하고도 안 맞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어차피 민주당도 5월 둘째 주인가요. 원내대표 선출을 한다면서요?

☏ 박주민 > 네, 네.

☏ 진행자 > 원내대표 출마 예상자에 의원님 이름도 포함이 됐는데 혹시 의사가 있으십니까?

☏ 박주민 >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선거 있을 때마다 저도 이름이 거론되니까.

☏ 진행자 > 그래요. 굳이 부인은 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박주민 > 아니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1대 국회에서 뭘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22대 국회 가서나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서 법안을 올리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특히 아시다시피 법사위법입니다. 특검법은. 그래서 위원장 소속 정당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죠.

☏ 진행자 > 아무튼 그 문제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에 논의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