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늦어도 5월 공개…업계는 "소통해야"

위축된 산업 규모에 겹규제 우려…게임진흥책 관심 커져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역성장 기조와 연이은 규제 우려로 게임업계가 시름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진흥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게임업계와 보다 면밀히 소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늦어도 내달 중에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4월에서 5월 초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 등은 추후 알린다는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진흥 정책이다. 지난 2020년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 과제를 설정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문체부는 신규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이 늦어도 5월에는 발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 전경. [사진=곽영래 기자]

게임업계는 실효성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매년 성장을 거듭해 왔던 예년과 달리 최근 게임산업의 성장세가 꺾이고 중국 등 해외 기업의 약진으로 점차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는 2023년 게임 시장 규모가 2022년 대비 10.9% 감소한 19조79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꺾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겹규제 위기에 놓인 것도 게임업계 성장 동력을 낮춘 요인이다.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 등을 골자로 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가 지난달 시행된 데 이어 오는 2025년에는 게임 질병코드라는 대형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ICD-11)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게임 질병코드가 국내서도 인정될 경우 산업 생태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문체부가 게임업계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 중장기계획이 계속해서 미뤄지더니 이제 5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단순히 늦춰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중장기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업계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슷한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조차 전혀 없다. 이제라도 업계와 대면하고 실제 게임산업 진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숭실대 교수)는 "새로운 정부나 국회가 출범할 때마다 게임산업은 늘 홀대받았으나 이제 제대로 직시해야 할 때"라며 "콘텐츠가 대세인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인 K컬쳐, 특히 그중에서도 핵심인 게임산업을 거시적 관점에서 진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