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의지 변함없어… 18일부터 PA간호사 양성교육" [오늘의 정책 이슈]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1만1900여명이 집단이탈한 지 9주째에 접어든 15일에도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아울러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PA간호사 확대에 집중”

정부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자 PA간호사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이 9주 차에 접어들었다”며 “18일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양성 교육을 대한간호협회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배치 예정인 PA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5월부터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PA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수의료 개혁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1주일째 멈춰선 브리핑...“의대 증원은 선결조건” 기존입장 반복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정부 내각 개편 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공의 사태와 관련한 정부 브리핑은 1주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8800여명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처분 방침은 물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윤 대통령 대화 이후 의료계와의 추가 대화 등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총선 직전 ‘2000명 증원’ 고수에서 일부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마련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과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해왔다. 지난 12일 기준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피해신고는 659건이 접수돼 지자체로 연계했고, 이중 254건은 센터에서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