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유가 들썩…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최근 중동 지역 불안 고조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하며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상황별 계획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선 적기 대응한다.

물가 불확실성 대응 방안으로는"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며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제고 방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올해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 따르면 1분기 신속 집행규모는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위해선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또한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000억원 사업 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추진한다. 일정 기간 거주 또는 취·창업할 경우 해당 비자를 총 3291명분, 66개 지자체에 할당한다.

해운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선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