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전 일감 3.3조…중소·중견기업 중심 원자력 ‘제조’ 기술까지 세제 혜택 확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원전 생태계’ 위한 원전 일감 증대 논의
조세법상 지원 가능 범위 원자력 기술 ‘설계’에서 ‘제조’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 원자력발전(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전년 원전 일감 규모(3조원)보다 10% 늘렸다. 그간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설계’ 위주로 반영돼있던 원자력 기술을 ‘제조’ 기술까지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원전 기업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전년(5000억원) 대비 2배 수준인 1조원으로 늘리고, 방사성폐기물·해체 위주로 성장하던 R&D를 차세대원전·수출 등 유망분야 중심으로 재편해 현 정부 5년간 4조원 규모로 투자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목표…일감·세제 혜택 모두 늘린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2022년 2조4000억원, 2023년 3조원 등 일감 규모를 늘린 바 있다. 아울러 대기업 위주로 진행됐던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작·가공 중심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원전 세제 혜택은 원자력 기술 ‘설계’에 국한돼, 제작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중견·중소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조세법상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원자력 기술 ‘제조’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및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을 차례대로 발주 중이다. 주기기(원자로·터빈 등)는 지난해 3월 계약을 완료했고, 보조기기(주기기 외 펌프·밸브 등)는 지난해 5월부터 192건을 발주 중이며, 2027년까지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집트 엘다바(3조원), 루마니아 삼중수소 제거설비(2600억원) 등 수주사업의 기자재 계약(한수원-원전기업 간)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지난해 5000억원 규모로 마련한 금융 프로그램을 올해는 1조원 규모로 2배 늘린다. 올해는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정부 예산사업으로 신설했다. 3월 말까지 343억원을 공급했으며, 연내 전액 집행 예정이다.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들인 수출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이 파기될 우려에 처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도 예정대로 진행한다.

R&D 확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탄력운전 연구개발을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탄력운전이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확대를 위해 원전의 유연한 출력조절을 의미한다. 아울러 기존 경수로형 핵연료 대비 농축도가 향상된 차세개 핵연료 사업과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을 2026년부터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하반기 중 전략 발표

정부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한다.

산업부는 SMR 얼라이언스(민·관 40여 개 기관)를 중심으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수립 중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논의를 지속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도 추진한다. 원전산업 신기술 분야 정책펀드를 조성해 내년 신규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혁신형 SMR(i-SMR) 기술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독자 노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 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 지원센터 구축사업’도 공모 중이다. 2029년까지 국비 299억원을 들여 권역별 공동장비 활용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까지 지자체 공고를 통해 평가 단계에 들어섰다.

아울러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 중이다. 정부는 로드맵 및 지원사업 근거, 수출 활성화 및 SMR 도입 촉진 등 법제화를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위해 올해 6월까지 법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입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