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한 달 남았는데…'낮잠' 교육 법안 수두룩

계류 중인 사학 구조개선법 및 학생맞춤지원법
상임위 열릴지도 불투명…회기 내 통과 '미지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해 11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9.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까지 약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통과되지 못한 교육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남아있다.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돕는 '사학 구조개선법'과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 맞춤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해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학 구조개선법)'은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 '위기' 상태에 놓인 대학은 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해산하는 학교 법인이 남은 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이나 공익법인 등에 넘길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으로 잔여재산 처분계획에서 정해진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 비리로 재정 부실을 초래한 사학법인 일가의 '먹튀' 소지가 있는 데다 폐교 대학의 교직원 보호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야권에서 입법을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2월 문을 닫은 서남대의 경우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등을 수백억원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이 부실한 사립대학들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부실 사립대가 해산하기 어려운 구조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도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들을 찾아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다.

담임교사뿐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다른 담당자도 함께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법을 모색하는 데 참여하고, 학교 단위로 관리되던 개별 학생의 정보를 시도교육감이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찾아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종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역시 지난해 5월 발의돼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있다.

그 밖에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교육부는 법안 발의부터 통과를 위한 여야 의원 설득까지 관련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법 제·개정에 공감대를 갖고 있던 기존 상임위원회 의원들도 교체돼 시간이 지체될 우려도 크다.

교육부는 이번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계류돼있는 교육 관련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심의 일정이 잡힐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구조개선법 등은 교육위 의원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는데, 이런 절차들을 다시 밟아야 되고 시간이 계속 지체될 수 있다"며 "최대한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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