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정부‥1분기 32조 원 끌어 썼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세정책의 여파로 세수는 줄었는데, 정작 쓸 돈이 없어서 빚을 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 초부터 2월 말까지 지출한 예산은 약 127조 원.

같은 기간 세입은 97조원으로 30조 원 적자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 집행을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실제 SOC사업이나 연구용역 등에 사용하는 정부의 이전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부) 연구 용역 같은 거 보통은 6월 달이나 가야 집행률 높이려고 막 선금 70% 주겠다하고 그러는데..좀 서둘러 쓴 거죠."

구멍난 세수에 정부가 손을 벌린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다 쓴 돈은 32조 5천억 원.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으로, 이자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법상 정부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액수와 기간을 정해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국채 발행과 달리,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다 보니 월말에 갚으면 그만입니다.

정부가 빚을 언제 얼마나 끌어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세수 부족 등 정부의 명확한 재정상태를 알 수가 없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물가 관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이 이제 정부가 돈이 수입이 얼마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속이는 셈이 되고.."

한국은행은 올해 초, 단기 국채인 재정증권을 적극 발행하거나 평균 차입 일수·차입액 최소화 등 정부의 차입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1~3월 기간은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일시 차입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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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89216_365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