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규제, 더 엄격해진다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4월10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AP Photo

이 주의 협정

4월10일 신(新) 이민·난민 협정이 유럽의회에서 통과됐다. 유럽에 가는 난민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원국은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에 난민을 배분할 수 있다. 본국에 물품을 지원하고 난민을 돌려보내거나,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EU 외 제3국에 인도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유럽에 향한 뒤부터 논의된 협정이다. 특히 난민이 몰리는 국가들이 이번 협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국가는 난민 배분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안보 위험을 이유로 6개월간 난민을 구금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은 인권단체에서 비판받고 있다.

 

이 주의 보도자료

제22대 총선 당선자의 성비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2024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는 4월11일 ‘제21대 국회보다 여성 의원 단 1% 증가, 80%가 남성 의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에서 이 단체는 “제22대 국회 여성 의원은 20.0%로 제21대 국회 여성 의원 57명(19.0%)보다 3명, 1%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구 여성 후보자와 청년 비율이 지난 총선보다 축소되었다며, “다양성·비례성·대표성 모든 영역에서 매우 심각한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평등은 지금 당장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가치이며, 제22대 국회는 구조적 성차별과 혐오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주의 발표

2025학년도부터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입학정원이 12% 줄어든다. 기존 3847명에서 3390명으로 450명 줄어드는 것. 교육부는 4월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양성 규모 적정화 추진’을 발표했다. 자료에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되었다”라고 밝혔다. 이 불균형이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교원 양성기관의 재정을 위해 지원사업을 연계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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