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이탈 9주째… 정부, 복귀 유화책 내놓나

정재영 2024. 4. 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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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회동 후 내홍이 이어지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주장마저 제기됐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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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했던 브리핑 재개 시점 조율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 최대 관심
박단, 교수 비난 칼럼 공유 논란 속
의협 비대위원장·회장 화해 무드
朴도 “공격 의도 없었다” 수습나서
총선 압승 野, 해결사 역할 주목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9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화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회동 후 내홍이 이어지는 의료계 일각에선 “정치세력을 만들자”는 주장마저 제기됐고,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정(醫政) 갈등이 8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전공의 유화책 내놓을까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한 전공의 사태 관련 브리핑 재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가장 관심은 지난달 25일 이후 멈춰선 전공의 88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재개다. 정부는 의·정 합의 때까지 행정처분을 장기 유예하거나 4월 중 구성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공의 처분까지 결정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의사 출신 8명이 국회에 입성한 상황에 야당이 의료개혁에 적극 나설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법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역의사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고, 공공의대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둘 다 문재인정부 의료개혁 정책인데, 당시 의료계 반발이 거셌다.
비대위회의 참석하는 새 의협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맨 오른쪽)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홍 단속 나선 의사단체

지난 4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회동 이후 만남 추진과 내용 공유 등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 내홍이 거센 가운데 박 비대위원장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련병원과 교수들을 ‘전공의 착취 사슬의 중간관리자’로 표현한 칼럼을 공유한 일로도 ‘전공의 대표가 병원과 교수를 공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내부 갈등을 빚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자가 이날 화해했다면서 “중간에 소동이 있었지만 오해는 풀었고 대화를 잘하고 있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 SNS 글에 대해서도 “공격 의도는 없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의료계에선 아울러 원자력·반도체·교육·법조·의료 등 분야를 아우르는 정치세력 ‘과학진리연합’에 가입하라는 글이 공유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사 위주 정치세력을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평가가 엇갈렸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대들은 속속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가톨릭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 등 16개 대학 의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수업을 시작한 16곳을 더하면 전국 40개 의대의 80%인 32개교가 수업을 재개한다. 수업 재개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집단 유급 가능성이 있다.

정재영·조희연·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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