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야당 압승’ 총선의 함의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尹, 불통·오만 벗어나 협치 나서야
민주당도 '입법 폭주' 되풀이땐
다가올 지선·대선서 심판 못피해

[서울경제]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161석)이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함께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2년 만에 총선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에서 입법, 개혁 정책, 예산 등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총리·수석급 이상 참모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진정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본인은 항상 옳고 모든 것을 자신의 판단대로 처리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 전임 대통령들이 못한 것을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자부심, 방향만 옳으면 방식은 다소 투박하고 서툴러도 괜찮다는 생각 등에서 파생된 ‘오만과 불통의 리더십’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 대표들과 회동을 통해 협치를 복원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의대 증원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대화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강단이 있고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인사들을 중용해야 한다. 아울러 집권당을 수직 통치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여당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움직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 위상은 물론 명실상부한 유력 대선주자의 입지를 한층 더 굳혔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입법 폭주와 방탄 국회에 몰입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161석)이 얻은 득표율은 50.5%였고 국민의힘(90석)은 45.1%였다. 두 당 간의 득표율 차이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8배 차이가 났다.

4년 전 2020년 총선에서도 비슷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은 49.9%의 득표로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41.5%의 득표로 84석을 얻는 데 그쳤다. 그야말로 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2년 후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47.83%)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8.56%)에게 패배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정권 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입법 폭주의 ‘일당 독재’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가령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방 표결로 통과시켰다. 세금을 인상하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도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지난해 한국갤럽 조사(10월 22~24일)에 따르면 21대 국회 역할 수행에 대해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 승리에 도취돼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처럼 행동한다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에서는 민심이 민주당을 심판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보다 민생·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한국 정치에는 ‘2년 주기 심판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