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에 떨고 있는 금융권

총선서 야권 압승에 긴장감
지난해 횡재세 도입안 발의
법안 통과 땐 은행권만 2조
금융권 통제 정책 힘 받을 듯
4대 금융주 줄줄이 하락세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른바 ‘횡재세’를 비롯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금융권을 겨냥한 법안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금융주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자장사’ 비판을 누그러뜨리려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을 내놓은 금융권은 총선 이후 은행 옥죄기가 심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면 총선 하루 전인 9일부터 3일간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7.09% 떨어진 것을 비롯해 신한지주(-5.74%), 우리금융(-4.41%), KB금융(-4.32%) 등 4대 금융지주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금융주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며 랠리를 이어 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신한지주 주가가 연고점 대비 18.7% 하락하는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지난달 중순 기록한 연고점에서 10%대 하락했다.

금융주를 짓누르고 있는 최대 쟁점은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금융사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권에서만 2조원에 육박하는 횡재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금리 시기에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그러나 횡재세 도입 법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선거 유세에서도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융권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도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금융권 통제 강화를 기조로 한 민주당의 금융 관련 공약들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산금리 항목에서 교육세·기금출연료 제외 ▲금리인하요구권 주기적 고지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금융권의 잇따른 금융사고를 계기로 ▲보수환수제 ▲고위험 금융상품의 사전 승인제 등의 도입도 약속했다. 이들 방안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융권 옥죄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들 법안이 현실화되면 은행은 비이자수익에서 타격을 받음은 물론 정당한 이자 책정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