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 유휴시설 지역 활성화 촉진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재정부담 줄여야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군 유휴부지 활용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방 개혁 2.0 계획에 따른 군부대 해체 등으로 늘어난 부지가 방치되는 가운데, 규제를 걷어내고 사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을 끕니다. 특히 접경지 주민들은 공동화하는 지역을 회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이용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지만, 국방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따라준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와 지자체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들 토지가 조기에 개발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도내 군부대 유휴 시설은 2022년 말 기준 총 2846곳 38만 592㎡이 있습니다. 전국의 40%가 강원도에 있는 셈입니다. 2년 전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습니다. 군부대 유휴지 증가는 2사단과 23사단, 27사단, 8군단 등 해체가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자체와 국방부 간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사업은 국방부가 지자체에 군 유휴 부지와 시설을 내주는 대신, 지자체가 타 부지에 시설을 짓고 군부대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부지·시설 조성 비용과 이전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기부 대 양여 과정의 비용 산출 근거를 마련하면,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는 사업의 재원 부담 근거를 법령에 명시화해, 지자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물론 사전에 토지 오염 정화 등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군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각 지자체의 역할이 성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공공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이 개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구상해야 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포석을 바탕으로 한 기획력이 중요합니다. 현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우선해야 합니다. 해당 지자체는 미활용 군용지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고, 정확한 부지 규모를 군 당국이 알려주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애로를 전합니다. 도는 이달부터 현장을 방문한 뒤 국회와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 개선 등을 협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