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훌쩍’ 미등록 외국인 가정 신생아 병원비에 생사기로

아이 부모 ‘외국인 등록증’ 생활
교육은 가능,의료보험 지원 불가
진료비 부담에 제도 개선 필요

▲ 지난 2월 강릉 아산병원에서 태어나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고 있는 러시아 국적 부부의 셋째 아이 A군 모습.

도내 미등록 외국인 가정의 신생아가 의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명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강릉 아산병원에서 태어난 러시아 국적의 A군은 14일 현재 3개월째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받고 있다. 강릉에 사는 러시아 여성 B(37)씨가 출산한 셋째 아이다. 약 27주만에 세상에 나온 A군은 호흡곤란 증후군 등을 겪었다. 치료가 시급했지만 B씨는 선뜻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길 수 없었다. 강릉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같은 국적의 남편 C(39)씨의 벌이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달 치료비만 4000만원 이상. 내달 중순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1억2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의료진 설득으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무사히 자라고 있지만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부는 당초 병원 측에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다.

부부의 통역을 지원한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도내 NGO 등 여러 기관에 A군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급히 500만원을 후원했고 강릉시와 초록우산, 세이브더칠드런 등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1000만원을 밑돌아 턱없이 부족하다. 조산 위험으로 B씨가 대형병원으로 옮긴데 따라 불어난 출산 비용은 주변 외국인노동자들이 조금씩 보탰다.

지난해 입국한 B씨는 임시 ‘외국인등록증’으로 생활중이며 현재 난민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A군의 경우 출생신고는 했으나 아직 외국인등록 절차는 밟지 못한 상황이다. 부부와 함께 한국으로 온 첫째와 둘째도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들도 의료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아동복지와 외국인정책 전문가들은 A군 가족과 같은 사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현황조차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최복규 강릉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국적 아기의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는데 A군은 불가능하다. 첫째와 둘째도 일반 교육은 받고 있으나 의료보험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영 초록우산 강원지역본부 팀장은 “이주배경 아동이 출생부터 성장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최근 지속 발견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후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강주영 juyo9642@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