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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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