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신고보상금 1억 원으로 상향 추진

2024. 4. 1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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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현행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마약 조직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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