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고판 의사 등 30명 무더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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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이 무더기 적발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도박자금 세탁, 보이스피싱 범죄, 조세 포탈 등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30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돼 위법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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