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공석·연내 임기종료 164곳 ‘총선 낙하산’ 주의보

공공기관 346곳 중 절반에 육박
강원랜드 등 33곳 이미 공석상태
총선 이후 염두 둔 비워두기 해석
낙천·낙선자 위한 보은인사 우려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이 16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이 끝난 만큼 정치권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낙하산 임명’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임원 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으로 나타났다.

먼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 기관장이 임명되지 않는 것은 총선 이후를 염두에 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총선 이후 낙선·낙천자를 위해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보통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몇몇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164개 기관장이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인 셈이다.

기관장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권에서 낙하산 임명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통령선거 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석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