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유실물 관리 업무 외주화 추진… 치안 역량 강화 중점

警, 최근 업무처리 개선방안 공개
민간업체에 유실물 위탁처리 방침
일선서 인력·공간 활용 숨통 기대

“스마트폰을 누군가 훔쳐 갔다고 생각해 증거도 없이 사건을 접수해달라는 사례가 많다. 알고 보면 본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경우가 대다수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유실물 업무의 고충을 이렇게 토로했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의 골칫거리로 여겨진 유실물 관련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신설되는 등 현장 경찰의 역할이 늘어난 만큼, 촌각을 다투지 않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뉴시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일 내부망을 통해 ‘현장 경찰 유실물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유실물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경찰은 큰 예산 투입 없이도 보관 기한이 끝난 유실물을 공매 처분해 용역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업무는 경찰이 전담한다. 유실물을 습득한 이가 신고하면, 경찰은 유실물을 3개월 이상 보관하면서 유실물종합안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엔 국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한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행정력 낭비가 일어난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서울 시내 지구대·파출소가 일평균 10여건의 유실물을 접수하고, 각 지구대·파출소의 유실물이 모이는 경찰서에는 매일 80~100건의 유실물이 쌓인다. 대개 행정 인력 1명이 유실물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분류하고, 민원인이 오면 찾아주는 일까지 도맡고 있다. 일선 서마다 작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다.

다만 실제 외주화가 이뤄지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유실물 업무가 경찰 소관임을 규정한 현행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주화로 미래 방향성을 정하고 선언한 단계”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실물 주인에게 현장에서 반환이 이뤄질 경우 굳이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번 방안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발걸음 시리즈’ 4호 정책이다.

윤 청장은 올해 ‘현장 경찰 활성화’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지난 2월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출범하면서 현장 경찰의 존재감이 커졌고,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백준무·이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