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자들 `공공기관장 낙하산 임명` 이어지나

이미연 2024. 4. 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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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이거나 연내 임기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장 160여곳의 자리에 총선 낙천·낙선자들의 '낙하산' 임명이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상태라 총선용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 42곳에서는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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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연내 임기끝' 공공기관장 164곳에 달해

현재 공석이거나 연내 임기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장 160여곳의 자리에 총선 낙천·낙선자들의 '낙하산' 임명이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한 상태라 총선용 '보은 인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 분석 결과,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공석이고, 한국관광공사도 올해 1월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빈 자리로 남아있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 42곳에서는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방치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보은 인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에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이 가는 대표적인 보은 자리로 지적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된 바 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 임명을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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