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미디어 ‘균형 규제’ 공감대… 방송4법 놓고 진통 예고[포스트 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2)]

野, 미디어 통합 기구 필요성 제기
연내 미디어통합법제 마련 시너지
방통위법 개정안 포함 ‘방송4법’
본회의 통과 앞두고 난타전 전망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신규 미디어와 기성 미디어 간 균형 규제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구 미디어를 포괄할 수 있는 '미디어통합법제'(미디어통합법)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OTT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 간 비대칭적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놓고선 진통이 예상된다.

■OTT·방송통합법제 진전 이룰까

14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신규 미디어와 기존 미디어 간 균형된 규제를 재정립하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신구 미디어 통합 규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OTT의 급성장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적체계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위해 지난해 초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를 출범시켰지만, 아직 미디어통합법 논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연내 통합법제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야당도 OTT 서비스와 기성 미디어 간 비대칭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규제 개선을 비롯한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미디어정책 기구 일원화 등 미디어 분야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통합법에 있어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시너지가 기대된다.

21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OTT 등 부가통신서비스 가격 부담, 글로벌 빅테크의 공정한 기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선 OTT·포털 등 플랫폼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대한 기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송4법 與野 난타전 불가피

공영방송, 방통위 운영 논의를 놓고선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존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은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시킨 '방송4법'을 다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 변경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9명(MBC·EBS), 11명(KBS)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각 21명까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영방송 민영화 방지 입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참패로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에 부담이 커진 만큼, 본회의 법안 통과 전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방통위 운영 규정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동관 전 위원장부터 시작된 6기 방통위의 1~2인 체제 및 회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해 왔다. 이에 향후 방통위법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임 위원 도입, 위원 정수 확대, 자격요건 법제화, 전체 상임위원 과반수 출석의 의사정족수제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한 수정도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는 민주당의 김현, 양문석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아 상임위원을 지내지 못한 최민희 당선인 등이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만큼 방통위 운영 논의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