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동력 약화 분위기 속 의료계는 내홍

정부 회의 열고도 결과 언론 브리핑 안해
야당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추진도 탄력
전공의 대표, "의대교수, 착취중간관리자"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기계적 원칙 적용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던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유연한 처분’으로 한발 물러선 데 이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에도 이 회의를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이 없었고, 지난 11일에는 예정돼 있던 브리핑마저 취소했다. 총선 참패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잇따라 사퇴하고, 지난 12일에도 회의 결과만 공개한 채 침묵이 이어졌다.

정부는 다음 주 브리핑을 재개할 예정인데, 의대 증원 2000명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입장이 나올지 미지수다. 정부는 총선 참패 후 정국을 수습해야 하는 처지에다가,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환자 피해가 누적되는 점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에서 힘을 받은 야당의 의료 개혁 가능성도 탄력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을 내세웠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의료계는 여전히 내홍을 겪는다. 지난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대 교수를 ‘착취 사슬 관리자’라고 표현하면서 “수련병원 교수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내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의 입장이 엇갈린다. 현재 의협을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다음 달 취임하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로 인해 임 회장의 취임 전까지 의료계의 내홍에 정치권의 의료 개혁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의료현장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