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인증 없는 SNS 구인·구직…파주 살인도 여기서 시작됐다

‘파주 호텔 살인 사건’ 피해자
텔레그램서 구인·구직 글 보고 범인 만나
‘사업장 인증’ 필요한 잡코리아·알바몬
‘규제 없는 사각지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방심위, “필터링 등 사전 규제는 SNS 몫”

서울신문 DB

‘파주 호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 가운데 한 명과 만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구인·구직 플랫폼과 달리 소셜미디어(SNS)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고 추적이나 단속이 어려워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잡코리아와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은 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업장으로 위장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는 구인 업체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데다 부실한 안전망 탓에 구직자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적지 않다. 예컨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알바’, ‘부업’, ‘시급’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구인·구직 채팅방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 중인 업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톡은 특정 단어를 거르는 ‘클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초성만 입력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인 글에 사업자 검증 없는 SNS
거짓 구인 글 미끼로 범행도 잇따라

일자리가 급한 젊은층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대학생 이모(26)씨는 1년 전 ‘간단한 알바’라는 텔레그램 글을 보고 알바 면접을 신청했다가 고민 끝에 면접에 가지 않았다. 이씨는 “면접 장소가 두 번 넘게 바뀌어서 검색해 보니 (면접 장소가) 일반 사업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알바를 구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전신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거나 ‘텔레그램에서 공동구매 알바를 했는데 사기였다’는 피해 사례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SNS에서 거짓 구인 글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예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일경기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1명도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피해 여성 1명이 “일하겠다”고 연락해 당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이용해 미성년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알바를 미끼로 접근한 뒤 총 59회에 걸쳐 성 매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지난해 초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해·불법 정보를 사후에 심의하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모든 구인·구직 글을 사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필터링 등 사전 규제는 사업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 등 SNS는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면 SNS가 자체적으로 공지하는 등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지연·박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