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시 국민이 거부" 안철수 "찬성"

특검법 수용 촉구 "총선 민의 수용 바로미터" 윤-야 충돌 정국 뇌관 될 듯
패스트트랙 지정 이미 본회의 자동부의 5월 표결 예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MBC 현장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21대 국회 회기 중 통과시키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혀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를 가늠하는 정국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사건을 두고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진상 규명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고, 멀쩡한 사람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4인)'이며 지난해 9월7일 발의됐다.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심사기간을 거쳐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법안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수사대상은 △채수근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 과정은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안 제3조).

대국민 보고와 관련, 특검법안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검보가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여권에서도 과거와 같이 이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기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안을 처리한 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시 22대 총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될 수 있다.

더구나 당장 당 내에서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분당갑에서 승리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에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냐'는 재질의에 “저는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