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發 국회 완전 이전, 실현 방안 내놓아야

자료=대전일보 DB

여당발(發)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거대 담론은 총선 기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발표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적극 호응한 바 있다. 총선이 끝났으니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한 위원장의 발표는 엄청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 중심으로 바꿔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당시 한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다분히 충청권 선거판을 의식한 승부수로 비쳤다.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총선 이후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완전 이전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당장 기존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대로 가면 국회 상임위는 세종에서, 본회의는 여의도에서 개최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세종에서 국회를 오가며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빗대 '길 과장', '길 국장'이라 불렀는데 이제 '길 의원님'이 나올 판이다.

이런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당연지사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도 2년 동안 국회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전례도 있지 않았나. 후속 조치가 없으면 총선 공약도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국회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문제도 풀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여당이 '국회 완전 이전'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