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의정갈등…타협 압박 속 커지는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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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재검토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국 의대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협의회 등이 겪어온 갈등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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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경영난에 간병인·청소노동자 근무 기회 축소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 "무고한 피해자 양산돼, 책임 공방전 멈춰야"
22대 총선이 집권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리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재검토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의사단체들은 내부 갈등을 봉합, 정부가 요구했던 '통일된 의견' 모으기에 안간힘을 쓰는 분위기다.
장기화된 의료대란에 따른 병원의 비상경영 여파로, 청소노동자·간병인 등 근로자들의 피해도 확산되면서, 진료현장에서는 의정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4·10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참패하자, 의료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간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해 온 정부가 추진력을 잃게 된 틈을 타 의사들이 전면 재검토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2일 온라인 회의를 진행,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에서는 건양대, 충남대 의대 교수진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국 의대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협의회 등이 겪어온 갈등 해결에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25일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 효력을 발생하면, 현재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료계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25일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민법상 고용 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25일이 되면, 교수들이 자동으로 사직 상태가 돼 대규모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 속 진료현장에서도 양측의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공의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청소노동자, 간병인 등 근무자들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들이 진료 축소 등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면서, 일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충남대병원·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건양대병원은 간병인 고용을 원하는 환자에게 간병인 고용 업체를 안내해주고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를 대폭 줄이면서, 환자들이 간병인을 고용하는 횟수도 20-30%씩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소노동자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충남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환경노동자 조합인 새봄지부가 있는 대전을지대병원 소속 일부 청소노동자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3일간 무급 휴가를 권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조 관계자는 "병원이 경영난으로 입원 진료를 축소하고, 부가 비용을 절약하면서 업체를 통해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근무 기회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의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돌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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