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땐 세비도 삭감 … 일하는 입법부로 거듭나야

與野 공통 공약부터 이행
본회의·상임위 결석 일삼고
법정 구속되면 임금 못받게
저출생 '국가적 재난'에 공감
자동 육아휴직·유급 출산휴가
초등생 돌봄 확대도 신속진행
"민생은 정쟁의 대상 아냐
격화된 대립·갈등 끝내야"

◆ 국회 밸류업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이 갈린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국민의힘은 친원전,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맞선다. 반도체 관련 직접 보조금 지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양당이 대치하는 정책과 공약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매일경제가 분석한 결과 양당이 내세운 공약 중 30건은 세부 내용만 조정하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정치력을 발휘하면 쟁점 없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치를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22대 국회 밸류업이 필요하고, 그 출발은 공통공약 이행에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총선 과정에서 벌어진 대립과 갈등, 혐오는 모두 걷어내고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개혁 어젠다부터 이행해야 한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세비 삭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상 강화는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무노동·무임금은 일하는 국회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수시로 빠지는 의원은 세비를 깎는 방식으로 국회 규정을 바꾸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세비 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준에 차이가 있지만 쟁점을 좁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법정 구속됐다면 세비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개선안이라고 평가받는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치개혁이나 정치 선진화 등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구호로 끝났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무노동·무임금을 비롯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의원들이 줄을 이어야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와 유급 출산휴가 확대에 이견이 없다. 양당 모두 저출생이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 처리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외부 강사에게 미술·음악·체육 등을 배울 수 있는 늘봄학교 확대에 대해서도 양당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늘봄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다. 용어 문제만 빼면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현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령층에 대한 복지 확충도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어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연간 15조원이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에게 최소 5일 이상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사업에도 여야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힘은 주 7일로 민주당안이 조금 더 보수적이지만 길고 지루한 논쟁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도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세부 내용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다자녀일 때는 세액공제를 확대해줘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정부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제안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도 22대 국회 초반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단통법 폐지에 찬성 입장이기 때문이다.

농어촌 등 인구소멸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같은 의견이다. 그만큼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지역에 상주인구·생활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이다.

용인·이천 등 경기 남부에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지웅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