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역대 최대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기소유예 비율 일반사기 6배
보험사기 적발 작년 1.1조원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이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사기에 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검사의 처분) 비율이 일반사기의 5.9배에 달했고, 기소가 되더라도 구약식 기소(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 비율이 높았다.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보험연구원은 '2023년 범죄분석'(대검찰청 발간)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처분 결과를 분석했다.

2022년에는 총 7385명의 보험사기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이 중 2845명이 기소됐고, 구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1616명으로 집계됐다. 기소유예 처분도 1268명이 받았다. 전체 처분을 받은 보험사기 범죄자 중 구약식(약시기소)은 21.9%, 기소유예는 17.2%를 차지했다. 이는 일반사기죄 범죄자들이 받은 구약식(9.0%)과 기소유예(2.9%) 비중을 크게 웃돈다.

보험사기죄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 비중이 높고, 징역형 실형 비중이 낮았다. 2022년 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된 결과 보험사기죄의 경우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중이 39.6%에 달했다. 일반사기죄는 해당 비율이 7.5%에 머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