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안, 미래세대 월급 40% 넘게 낼판

공론화위 개혁안 추계치 입수
현행대비 보험료율 4%P 상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시행하면 미래세대가 평생 내야 하는 보험료율 평균값은 지금보다 2~4%포인트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성세대는 1998년 이후 줄곧 보험료율 9%(소득의 9%가 보험료)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20세 이하 미래세대는 최대 36.1%에 달하는 생애 평균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14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 숙의자료집' 초본에 따르면 공론화위의 개혁 1안(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도입하면 2035년생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36.1%인 것으로 추산됐다. 1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평균 소득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35년생의 평균 보험료율은 32.1%다. 1안 채택 시 보험료율이 평균 4%포인트 높아지는 셈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현재처럼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2안(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을 채택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보험료율은 하락한다. 하지만 미래세대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이 같은 자료는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00명의 연금 학습자료에 포함됐다가 삭제됐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