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위기가구 구하는 복지등기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

[서울경제]

2014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집 안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세 모녀는 집세와 공과금 70만여 원,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세상과 등졌다. 캄캄한 지하 월세방에 살던 이들은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떠한 사회보장 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들을 추모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필자 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졌고 법이 개정됐다.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일과 유사한 안타까운 일들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성남 모녀 사건’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행복도는 어떨까.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최근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스스로 매긴 주관적 행복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5.951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37개국 중 52위에 불과하다. 매년 국민 행복도가 높게 나타난 핀란드가 1위였고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됐다. 아프가니스탄과 콩고 등이 하위권에 포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 기대 수명은 3위, 경제력은 25위다. 국민 행복도가 단순히 건강하게 오래,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다.

우체국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복지등기’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등기는 집배원이 복지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하면서 생활이나 건강·안전 등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한다. 집배원이 작성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부산영도우체국을 시작으로 현재 60여 개 지자체와 손을 잡고 5만여 가구에 복지등기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등기 서비스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화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맞춤형 계약등기’를 비롯해 ‘일류보훈 복지우편 서비스’ ‘가스안전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찾아가는 에너지바우처 우편 서비스’ 등 소외 계층에 빛을 비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 도서 지역에서 진행된 가스안전 복지등기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는 고무적이라 하겠다. 집배원이 5건의 위험 사례(가스 누출 등)를 발견해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등 유용성이 검증됐다. 다음 달부터는 독거노인과 청년 고립 가구 등에 생활용품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살핌 소포 우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행복한 국민의 삶을 위해 곳곳을 살피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체계가 연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국 3300여 곳에 달하는 우체국은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