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정수석실 복원해 국민 여론 더 귀기울여야 [사설]

총선 패배 이후 당정의 국정쇄신은 대통령실의 변화 여부에 달렸다. 대통령이 더 많이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연 것도 그러한 취지였지만 지난 2년간 초심을 지키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변했고, 인사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언론과의 소통은 일방적인 형태로 변해갔고 결국 4·10 총선에서 '불통 리더십'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변화는 그동안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히는 한편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이 필요하다. 제2부속실도 설치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시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2부속실을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민정수석실 복원도 필요하다. 민정수석실은 역대 정권에서 공직기강 및 사정,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워낙 중요한 업무이고 가진 권한도 크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의 최고 실세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정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강조하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다. 공직기강 업무는 법무비서관에,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 맡겼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문재인 민정수석과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이 나중에 스스로 정치권력화한 것을 놓고 보면 윤 대통령 판단에도 일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강행했던 것처럼 현재 대통령실 조직이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통령을 충실히 보좌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 드러난 현실이다. 사정기관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초심을 유지하되 민정수석실을 복원해 여론 동향 파악과 인사 검증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 참모 조직을 일신하고 다시 뛴다면 충분히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변화를 외면한 채 말로만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하면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보게 될 뿐이다. 대통령 의지만으론 민심과 민생을 챙기기 어렵다는 게 지난 2년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