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추진”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4.1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2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이다.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검찰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복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은 병사의 죽음은 외면하고 임성근 사단장을 살리기 위해 달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총선 성적표가 채상병 사건만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들은 전무후무한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제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