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확실하냐”… 갈팡질팡 정부 발언에 수험생 ‘대혼란’

뉴스1

“갑자기 의대 입학정원을 늘린다고 했다가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고, 무전공 선발 규모도 아직 모르고….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서울 고3 학부모 이모 씨)

“보통 이맘때면 대입 설명회 다니느라 사무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학 입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무실에서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시업체 관계자)

내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 상당수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지난해 4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했지만, 의대 증원 및 무전공 선발 규모 등에 따라 크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의대 증원 유예-변경 가능성 ‘혼란’

11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학술대회 포럼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에서 패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10총선 직전인 이달 8일 브리핑에서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며 “(의사단체가)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별 배분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학부모와 수험생 사이에선 “발표된 정원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기존 상황과 변화된 게 없다. 입시 관련 일정도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부에서도 “증원을 유예하거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학들은 일단 예정된 대로 다음 달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사항 및 수시 모집요강 공고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고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원 변경을 위해선 학칙을 바꿔야 하는데 의대 교수 및 재학생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데다 ‘정부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내부적으로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변경될까봐 대입전형 방식을 빨리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증원이 유예될 경우 지난해 예고된 시행계획에 따라 의대 입시가 진행된다. 이 경우 증원 발표 직후 의대 입시 준비를 시작했거나 대폭 확대될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 과 학부모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반면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면 교육부가 대학별 배분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한 대학 관계자는 “조정 후 감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선 지방자치단체와 수험생 등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했다.

● 무전공 규모에도 수험생 등 촉각

올해 1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해 2학년 때 전공을 택하게 하는 무전공 선발(전공 자율선택제)은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반발로 올해는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강제하지 않고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택했지만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수도권 한 대학 입학처장은 “무전공 선발 비율을 (가산점 최대 기준인) 25%로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만큼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시행계획 변경사항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하면서 어느 학과에서 얼마나 줄일지 발표하는데 정원이 줄어드는 학과를 지망했던 수험생들의 경우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무전공 선발을 지망하는 수험생들은 전년도 합격 자료가 없다 보니 소신지원과 안정지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교육부가 최근 교대 10곳 및 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의 내년도 입학정원을 각각 12%씩 줄인다고 발표하면서 교대 등을 지망했던 수험생들도 시행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